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농 식품 부는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기존 세 기관의 설립 근거인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확정된 출범 시점과...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26_472678_129_v150.jpg&w=3840&q=75)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 농림축산 식품 부 - 한우 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산업 법령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 폐업 시 신고 근거와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ᆞ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