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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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수산 물가공업체가 폐업하고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 수산 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2026년 수산식품 인력양성' 사업의 세부 과정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안 해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 폐업 시 신고 근거와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가공업은 개인의 영업행위로 휴업이나 폐업 신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수산물가공업 분야는 휴업이나 폐업 제도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ᆞ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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