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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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 제보자 상대 손배소송, 제보자가 승소했으니 괜찮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는 물론 공익침해행위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 공익 신고로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공익 신고가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가 아니라면 피신고인이 신고로...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967_47765_102_v150.jpg&w=3840&q=75)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검토와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던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와 시설 운영진의 후원금...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서중희 변호사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499개 법률의 벌칙 행위 또는 행정처분대상 행위 를 공익침해행위 로 보고, 이것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공익 신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열거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출발점은 신고자의 신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도 피신고자들이 신고자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 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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