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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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98상임위 심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업무에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117395대안반영폐기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의원 등 11인2022-09-16

2113339대안반영폐기

-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등19인2021-11-17

-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움 -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9-06-12

2000197임기만료폐기

-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소의 업무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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