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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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화의료원, 서울홍릉강소특구와 업무협약 外
◇서울의료원 가임클리닞, 26차례 난임 수술 받은 40대 여성 임신 ㆍ출산 성공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 공단 우수기관 선정 ▲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초저출산은 재앙… “난임부부 지원 다각도로 이뤄져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난임진단자 추이’에 의하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또 양방 난임치료로 인해 난소과작극증후군, 자궁외임신 , 자연유산, 다태 임신 등의 부작용도 있어 무엇보다 체외수정...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와 심장질환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 ?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9년 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저출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입법 시한 만료로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음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전면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음 -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출산비 부가급여 제도를 통하여 임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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