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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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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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범위를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근무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 보건의료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호학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간호대학을 포함시킴 -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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