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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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계급정년 늘린다…경정 14→18년, 총경 11→12년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9%252F03%252FNISI20260903_0021421938_web.jpg&w=3840&q=75)
[단독] 경찰 계급정년 늘린다…경정 14→18년, 총경 11→12년 추진
하지만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게 적용되는 현행 계급정년은 1998년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돼... 경찰 청은 지난 10일 경정급 우수 수사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정원 역시 최근...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구조적 수술 없이 '진정한 개혁' 없다
또 중요 사건은 과·팀장급인 총경· 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 인력의 확대, 우수... 경찰 청 관계자는 "행안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경찰공무원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경찰 잇단 비위에 고강도 개혁 방안 추진 예고
현재 경감 이하가 맡는 중요 사건 직접 수사관의 직급을 총경· 경정급 으로 높이고 '팀장 중심 수사'를... 유재성 경찰 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 청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은 현행법상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와 경정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만 행사할 뿐 대통령령을 통한 임용권 위임 규정이 없어 법 집행기관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어려움 - 이에 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갖추고 치안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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