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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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8대 국회 특별법 156건 ‘남발’ …“입법권 남용 견제장치 있어야”
특별법 중에는 다른 법안 과의 상충이나 위헌 요소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지역민원이나 표를 의식해 발의한 것들이 적지 않다.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함 -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이혼 당사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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