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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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시트법에 발묶인 아이들…韓유일 완구박물관 '개점휴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송 사업 자는 6세 미만 승객을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했다. 당시 유치원에서는 이런 차량을 찾을 수 없어 계획한 현장 탐방을 급히...
고속버스에 ‘카시트’ 사용?…현실은 하늘의 별따기
2017년 10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6항은 운송 사업 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안전벨트)가... 운송 사업 자는 6세 미만 승객을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도 장착할 수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유아 카시트 의무화하자 현장학습 '뚝'
차량 내 '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 법을 근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운송 사업 자'가 6세 미만 유아 를 태울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 등이 아닌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유아 동반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아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로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함 - 시·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의 지원를 마련함 -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 등록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차량의 배터리 교체 시 차량충당연한의 적용에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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