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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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co.kr2026-08-03중립

[입법이 나라 바꾼다] AI 표시의무 규제, 합리적으로 바꿔야

개정안은 이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상품 으로 구체화하고,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알리거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콘텐츠를 보는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AI 활용 사실을...

view.asiae.co.kr2026-07-11중립

한류 수출, 게임이 이끌지만 성장은 음악·웹툰 몫

해당 법은 1999년 제정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의 문화산업 을 한류 산업 으로 재정의하고, 관광·식품·화장품·전통 문화상품 등을 한류 연관 산업 으로 새로 규정한다. 한류를 문화 현상이 아닌 경제 동력으로 보고...

newscape.co.kr2026-07-09중립

생성형 AI 보조로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표시 의무 예외 추진

또 현행법상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표현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상품 으로 구체화하고 문화상품 에 대해서는 전시·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6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목적에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 보호를 추가하고,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안함.

손솔의원 등 10인2026-05-26

2202950본회의 심의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8-19

2123990공포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20956임기만료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설계·제작?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1인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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