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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8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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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ᆞ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ᆞ운영되고 있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19-10-25
2020855임기만료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 또는 조종자의 교체,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소방서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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