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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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자문 위원회,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여기서 '의사결정기구'란 개별 대학 의 학칙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안건을 자문 ·심의·의결하는 대학 내 공식 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대학 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은 학칙의 제·개정이며, ' 고등교육법 ...
"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대학 학칙, 용인해선 안 된다"
대표발의한 대학 언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후속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포함돼야 할 주요 사항 들을 제안했다. 첫째로 차 자문 위원은 편집권 독립의 법적 보장을 역설했다....
사립대가 80%를 넘고, 대학 지원도 OECD 평균을 밑도는 이유는
제반 사항 을 정리하고 1946년 ' 고등교육 제도 임시조치'인 이른바 ' 대학 령'을 발표한다. 대학 령은 고등교육 ... 해방 이후 사립 대학 재단법인은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한편, 평의원회 기구의 영향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대학평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법률적 기반이 약함 -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인원수를 늘리고,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인 평의원도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도록 함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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