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07-21중립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금지(국가공무원법),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논의도 관심...

pressian.com2026-07-03중립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

한편으로는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 합의서 제1조는 이미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segye.com2026-05-19중립

체제 차이 인정·대화의 틀… ‘독일식 공존’서 한반도형 해법 찾자 [심...

南北 관계 남북 ·동서독 분단 모두 냉전 대립 산물 대치 속 1991년 도출한 남북 기본 합의서 통일에 대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은 “국가 간의 관계 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246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보고, 통일부장관의 지휘ᆞ감독 권한 위임, 남북회담 실무진 관련 규정 보완 등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1인2024-07-25

2200498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남한도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4-06-14

173566원안가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함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통일외교통상위원장2005-12-07

유사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4인2018-09-18

2009087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됨 -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17-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