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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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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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3.13. 전국에서 실시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약 1,400여개의 조합장 선거가 막을 올림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는 데에는 일조를 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되고, 선거권자도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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