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98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womennews.co.kr2026-08-23중립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5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자원 활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2218439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6261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56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