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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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하고, 미 수립 시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함 -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 -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유도를 위한 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실시를 포함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수립·재해예방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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