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그들의 양심적 선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 국가기관 및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건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 미흡한 상태임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 행위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신고한 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신고한 자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는 자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간주하여야 함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