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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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및 비대면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음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도모하고자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ᆞ변경에 관한 사항 등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비대면사업 도입을 촉진하는 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비대면사업 공동 활용 및 협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한 자금 지원 우대, 국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제품등을 이용하려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중에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을 두도록 함 - 정부가 비대면사업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자율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사업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재정, 금융 등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및 비대면중소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은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진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함 - 대학의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ᆞ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 또는 선도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ᆞ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유망비대면중소벤처기업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체계의 차등설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서면통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동일한 처우를 적용한 것으로 봄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불법파견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청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고용의무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허용기간 및 사유제한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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