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노동법 위반 12건 적발… ...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반 건수: 총 12건 (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법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법 1건, 최저임금법 1건)...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제는 여성을 가사ᆞ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ᆞ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일ᆞ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ᆞ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 직위를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체계의 차등설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서면통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동일한 처우를 적용한 것으로 봄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불리한 처우의 대상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는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됨 -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법의 차별금지제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 파견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이를 설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과반수가 속한 노동조합과 차별적 처우가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막고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