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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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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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 내 성범죄 근절을 취지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됨 - 성범죄로 해임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성범죄로 인해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직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함 -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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