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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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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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수사 혹은 재판 중에 언론의 접근 차단 및 논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기 위해 군대로 ‘도피성 입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음 -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간인인데 가해자는 군인이거나 가해자가 갑자기 입대해버릴 경우 수사나 재판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연기를 요청한 사람의 경우 입영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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