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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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 교실 내 갈등 조성 우려”
「 교육기본법 」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 교육 에 관한 권리 와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육 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도 부모의 자녀 교육 권을 헌법 상 보호되는...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49298%252Fsmall.jpg&w=3840&q=75)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
헌법 제31조는 교육 받을 권리 와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도 모든 국민 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 를 명시한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 배울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다르다....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군인에게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인복무 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관의 위헌·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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