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시민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민주주의를 교육 한다는 것 ②[박이대승...
그렇지만 현행 헌법 의 공식 용어가 ‘ 국민 ’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법제연구원은 교육기본법 영문 번역에서 ‘ 국민 ’과 ‘시민’을 모두 citizen으로 옮겨 놓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전 국민의 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두고 여권 안에서 공개 반론이 나왔다. 김민석... 교육 을 “유능한 구성원 육성”이라는 효용의 언어로 정당화할 때, 권리 로서의 교육 은 반 발짝 뒤로 밀린다. 그래도...
그림자 외국인 아동 구제한다…헌재 “ 국민 아니라도 출생신고 가능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 국민 ’으로 한정돼 있다.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다만 헌재는 외국인 아동을 의무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요건에 맞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