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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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s.co.kr2026-07-14중립

앞서 밝힌 것처럼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친수구역 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jeollailbo.com2026-07-13중립

이에 대한 돌파구로 최 전 청장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특별법 )'을 통한 승촌보 주변 개발을 광주·전남특별시와 정부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친수구역 특별법 을 적용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djtimes.co.kr2026-05-16긍정

실제로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됐다. 계속 vs 방향성 두 후보의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오...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포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04-17

2015460임기만료폐기

-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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