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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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지자체,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지원계획 수립해야
받은 자 의 어업허가를 승계하도록 해 어선의 상속·매입·임차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어획할당량 배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 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산업 과 관련된 기관...
원양 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또한 개정안에서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그...
노후 원양 어선 대체건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포함하는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국무회의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승계 사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가로 지정한 바 있음 - 현행법에서는 원양어업자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 등을 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이에 어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어업이 적발되면서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였음 -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몰수 등 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지난 9월 다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원양어선들의 허가내역이나 불법어업을 하는 고위험군 선박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각 국가에서 원양어업을 하는 한국 원양어선들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제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어선의 조업허가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추적성이 담보되는 어획물만을 구매하도록 하는 원양어업 선박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EU 등 선진국들은 어업허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대부분 직접 해외에서 유통·판매 등 원양어업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업관련사업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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