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8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22원안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122원안가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한 기초 수문조사를 위해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 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하천 환경변화 등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19-10-29
2019867임기만료폐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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