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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8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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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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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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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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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06
2207808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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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15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19-01-24
2023219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 배분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적인 기능을 강화함 -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및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지 못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리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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