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8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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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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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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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8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31
220966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04-09
2208354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81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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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0인2017-09-29
2009247임기만료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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