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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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폭력 에서 내 아이 지키기, 학폭위 절차부터 부모 대처법까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신기왕의 평생교육] 학교폭력 , 법과 징계만이 답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91174_200266_344_v150.jpg&w=3840&q=75)
[신기왕의 평생교육] 학교폭력 , 법과 징계만이 답인가
현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학교폭력 을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성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2117_429531_478_v150.jpg&w=3840&q=75)
[시론담론] '야차룰'로 본 학교폭력 의 진화, 결국 본질은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폭행, 상해 등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폭력 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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