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858원안가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96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장소 지정 및 시설물 설치를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046임기만료폐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29
2020041대안반영폐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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