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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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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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9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경로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강조하고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221245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2019858원안가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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