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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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화물 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이 '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으로 법제화됩니다. 사업자 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주선 , 과적 요구,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화물자동차 법 개정안은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 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이나 불법 주선 , 과적...
화물 차 운송 주선 수수료도 부동산 중개료처럼 상한제 적용될까
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운송 업계 관행상 주선 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포장이사업법안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 -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함 -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ᆞ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ᆞ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 -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ᆞ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ᆞ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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