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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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사업 체 허가 확인부터 계약서 점검까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서는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둔다. 같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사 화물 운송 을...
정일영 의원, 이사 계약불이행 피해 2.7배 증가...국토부 관리 강화 촉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주선사업자 · 화물 차주 단체 등과 온라인 운송 시장 투명화 방안을...
"새집 가는 날이 악몽"…짐 깨지고 업체 잠적, 이사 피해구제 3년 새 2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 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주선사업자 · 화물 차주 단체 등과 온라인 운송 시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포장이사업법안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함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 -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 -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ᆞ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도입함 - 안전운임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 - 위ᆞ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 위ᆞ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ᆞ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 세계적인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함 -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위ᆞ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ᆞ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함 -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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