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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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활동은 늘고, 수당은 전국 평균 밑"…원주시의원 보수 개선되나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 잠정 결정된 원주시의원의 월정수당 14.3% 인상안(연 2999만 원→연... 발표자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 · 이장 · 지방 의회 의장 등의 추천자 중 4명...
강원 이· 통장 4475명 '수당·보상' 처우개선 제도화 관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에 이장 · 통장 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읍·면·동에서 이장 2296명과 통장 2179명 등 모두 447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통장 은 행정시책을 주민 에게...
'마을 행정 최일선' 이· 통장 지역별 운영기준 손질 필요
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머물렀던 이· 통장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주민 과 지방 행정을 잇는 제도로서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강원에서는 이번 법제화의 의미가 작지 않다. 도내에서는 이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음 -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 재의요구권 남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이자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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