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마라탕ㆍ훠궈 열풍.. 중국발 식재료 안전 ‘빨간불’
5월 불법 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 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위원회의 심사 단계를...
김현권 의원, "ASF 국내 유입 강력 대응해야"
하는 「 출입국관리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대만, 일본 등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미납자 출·입국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
들어오는 여행객 이 햄·소시지·베이컨 등의 축산물을 불법 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출입국관리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 - ASF에 걸린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몽골·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 - 여행객들이 반입한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 -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