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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9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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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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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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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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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28일

한편, 은평성모병원은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지역 문화 재단과의 협업 등을 통한 작은... 소아암 환우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면서 지역 차원의 소아암 연구 생태계 를 조성하기 위한...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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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남강...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 △시민 복합생활체육시설 확충 △‘월아산 숲속의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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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화 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 연구로 발전시켰다. 이후 원명차회와 한국차 문화 대학원차회에서 연구와... 지역 과학기술 진흥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혁신기관들이 힘을 모아 경남의 과학기술 문화 생태계 를 탄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401상임위 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4-17
2114220공포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12-30
2108081대안반영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11임기만료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를 규정함

설훈의원 등 10인2017-09-01
2019838수정가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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