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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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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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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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ᆞ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 -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임 - 이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약물성범죄는 통상 피해자 몰래 마약류의 복용·투약이 이루어짐 -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기도 하며,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적발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약물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투약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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