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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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TT에 밀려 수익성 악화됐는데···케이블TV 방발기금 9년째 '제자리'
방송 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주요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상파 방송 사의 광고매출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 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정보 통신 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 주요 사업자 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AI 챗봇에 빠진 청소년들…유해 대화·과몰입 우려에 보호장치 강화 속...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반자형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현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사업자 의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개입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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