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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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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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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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방송통신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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