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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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를 폭파하라-⑤] 대학 안 가도 패배자가 아니다…독일은 어떻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09_482532_149.png&w=3840&q=75)
[학교를 폭파하라-⑤] 대학 안 가도 패배자가 아니다…독일은 어떻게 '...
제도적 통로뿐 아니라 직업자격과 숙련노동을 평가 하는 임금·채용체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한국 청년 71% 대학 이수…독일은 40% OECD의 ' 교육 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1%로 OECD 국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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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 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 전체의 AI 대전환을 견 인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해요. - 매년 CES 등 글로벌 무대에서 한양대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상장사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 중 하나로도 평가 받습니다....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배재 대학 교가 188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 기관 배재학당(培材學堂)의 빛나는 역사와... ◆글로벌 인재 양성 및 'PCU 150' 비교과 역량 강화 교육 부 인증 교육 국제화 대학 인 배재대는 세계 41개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의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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