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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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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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와 한국 교육 개발원의 「2026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2025년 말 기준 D-2 체류자의 불법체류율은 4.5%, D-4 전체는 24.6%였으며, 교육 부·법무부의 대학 평가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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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는 현재 52개국 136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2025년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으로... 권위의 대학평가 단체인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 (THE)의 '2027 세계 대학 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s 2027)'에 처음 도전해...
이민숙 동강대 총장 "'대한민국 대표 AI 특성화 전문 대학 ' 비상… 새로운...
" - 최근 전문 대학 기관 평가인증 사후 점검에서 5개 전 영역 충족 판정을 받아 2028년까지 인증 을 유지하게 됐다. 내실 있는 대학 경영과 교육 체계를 유지하는 동강대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의무적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의학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학별 교육환경의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수의학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수의사 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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