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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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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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ᆞ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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