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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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집중] 부산시교육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명백한 법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시선집중] 부산시교육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명백한 법 위반....
그래서 유치원에서 고등 학교까지 무상 급식 무상교육 실현했고요. 바닥이던 우리 부산 교육의 청렴도를... 교육청 인가 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대안학교 라든지 대안 교육시설이라든지 학원, 이런...
공교육 밖 미 인가 시설 관리 강화
특히 공교육 체계 밖에서 운영되는 일부 미 인가 교육시설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이 아니어서 급식 위생 관리... 아울러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반 초·중·고와 대안학교 , 대안 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 취학...
조례 있는데 "예산 없다"는 경기도교육청··· 대안 교육기관 급식 끊기...
초중등교육법상 인가 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로 법정 대안학교 와는 구분된다. 법정 대안학교 는 학교급식법 에... 이 때문에 급식 비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 대상 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례와 법령 모두 '지원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 -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존에 유치원에 배치된 영양사에 대한 고용유지 등을 위해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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