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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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범이 꿈꾸는 나라 높은 문화의 힘·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212%252F695635_277873_2251.jpg&w=3840&q=75)
[백범이 꿈꾸는 나라 높은 문화의 힘·7]
문화도 그런 요구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이나 독일 등 연방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 의... 상실감에 젖었을 때, 따라서 높아지는 것은 자살률 밖에 없다. 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평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되어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 -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 -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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