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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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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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안동의 명문가 석주 이상룡(李相龍) 일가의 독립 운동 을 재...
서로군정서 조직도 /김서진 기자 1919년 3·1 운동 직후, 많은 독립 운동 가들이 임시정부 수립 을 위해 남쪽... 수여 당시에는 국민장이었으나 같은 해 7월 3일 개정된 상훈법 에 따라 독립장으로 변경되었다. 독립자금 마련을...
![[기자수첩]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의 당위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479828_1318524_643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이상설 선생 서훈승격'의 당위성
상해 임시정부 보다 5년 빠른 최초의 망명 정부 인 대한광복군 정부 도 수립 , 정통령에 선출되면서 다방면으로... 진천을 지역구로 둔 임호선 국회의원도 지난 13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서훈 승격에 물꼬를 터줬다....
다시 꺼내진 홍범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돌아갈 곳도 가족도 없던 홍 장군은 결국 러시아에 남아 제2의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1923년 8월 하바롭스크서 홍 장군은 사할린부대 출신 독립 운동 가 김창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음 - 현행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됨 -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상당함 -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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