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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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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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mentimes.co.kr2024-10-31중립

[정책진단] ① 석면 건축물·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잘되고 있나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석면 먼지의 외부 비산 여부 측정, 확인과 감리인을 통해 작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 하고 있다. 통상적인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은 공사를 수주한 업자가 산업 안전 보건법...

energydaily.co.kr2024-08-27긍정

석면 관리 제도 공정성회복 … 모든 국민 보호 제도로 개선해야

경청해 해체 철거 시스템을 손질해 현제도보다 안전 한 석면 제도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등 관리 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석면 해제 제거 작 업자 교육 및 인증제를도입하고 석면 함유자재...

naeil.com2024-06-13중립

[기고]정부, 석면 피해예방과 헤어질 결심했나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산업 안전 보건법을 개정해 석면 관리 를 시작했다. 과거 석면 광산과 석면 공장에... 끊이지 않는 석면 부실 관리 밝혀진 부실사례는 이렇다. 학교 석면해체 공사 중에는 작업장 주변 공기중의 석면 비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417원안가결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이 제298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4-04

1809573대안반영폐기

석면안전관리법안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0-10-12

유사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학교 석면해체 현장감시인 제도를 마련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7인2018-02-28

2010048원안가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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