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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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경우에만 처벌하며, 낙태 강요행위와 불법낙태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와 의사 등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낙태죄의 존치 여부와 세부적인 개정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의사 등의 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간접적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며, 낙태 시술에 관한 광고ᆞ알선행위를 금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동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12. 31.까지 입법 개선을 명하였음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를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임공인심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12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함 - 2 취업비자를 취득한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체 현장 방문 등 유흥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이주여성의 성착취적 인신매매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2) 사증 발급요건을 강화 및 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지만 그 구성요건을 좁게 정의?해석하고 있어 실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있음 -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형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 - 따라서 「형법」상 인신매매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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