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8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창출,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거시적 목표를 세우고 문화예술계를 그 틀에 편입시키려는 ‘설계자’ 같은 태도가 강하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 존중받기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는 경향이...
![[Who Is ?]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26143955_176252.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2-26긍정
[Who Is ?]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
비롯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 과 관련된 경제·산업·교육계 대표가 참여했다. 대구RISE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계획, 예산 배분 , 성과평가, 결과조치,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인터뷰] 최민 경기도의원 "도·광명 발전 , 혼자 아닌 함께"...국회·도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10%252F31%252F2510311659257300_t1.jpg&w=3840&q=75)
newspim.com2025-10-31비판
[인터뷰] 최민 경기도의원 "도·광명 발전 , 혼자 아닌 함께"...국회·도의...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2024.11.1.) ② 진화하는 불법도박 운영 실태 및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2024.11.22.) ③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 체 자산 구축 방안마련(2024.12.9) ④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41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20인2018-01-16
201141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위한 기부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9인2018-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