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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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순호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무안반도 시·...
지역 과는 삶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수요(needs) 충족 구조가 다르다. 거대도시와 원격에 있는 농어촌 ... 이는 도시라는 삶의 구조가 형성된 이후 세계 모든 곳의 현상이며 지역 공간구조의 원리이다(필자, 지방자치 ...
청년 기회 가른 ‘학력· 지역 ’…국회 논의는 제한적
지방 대도시 출신 청년은 서울 출신보다 여가활동 범위가 낮았고, 지방 소도시 · 농어촌 출신 청년의...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비수도권...
![[5극3특 본격 시동] 행정통합 효과는…긍정ㆍ부정적 시선 교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5극3특 본격 시동] 행정통합 효과는…긍정ㆍ부정적 시선 교차
지역 내 또 다른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5극이 형성되면 수도권으로 쏠리던 인구와 자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작 지방 내부의 중 소도시 와 농어촌 이 소외되는 ‘2차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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