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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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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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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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 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 -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심번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홈쇼핑 등의 회사가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양측 간에는 무료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안심번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용역업무 등의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 원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한 가상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원사업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안심번호서비스”라 한다)의 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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