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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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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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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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된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년 이상 공공 경력의 법관 및 검사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 요구 시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ᆞ복사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죄와 같은 처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 -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은 상태임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공직자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인사들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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