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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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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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ᆞ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 등록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해시설이나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수입ᆞ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연구목적 등의 용도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ᆞ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ᆞ시공 범위 확대, 분뇨수집ᆞ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下水道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뿐 아니라 하수관거에 관한 공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물부족현상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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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업자’라는 표현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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