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5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7950_105787_01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5월 7일
과학기술사업화 진흥 원이 주관하는 '2026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자폐 선별 AI 플랫폼... 환자 안전성 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환자의 활력징후 데이터가 전자의무기록(EMR)에...
부산대어린이병원, HMMㆍ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후원금 1억 원 전달받...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연구팀, 성별 따른 심장혈관 최소 절개 시술법 안전성 입증 ▲ (왼쪽부터)... 대전 관광 공사, 충남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강희 병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서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미생물적 안전성 확인을 통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기구 미생물 검사 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 는 내달... 성기동 교육장은 "상시 사용하는 조리 기구 인 만큼 정기 적인 학교 급식 기구 미생물 검사 를 통해 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한 위탁제도는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함 -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을 둠으로써 안전성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등을 위하여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을 갖춘 안전성검사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에 관한 예시를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함 - 관광특구에 대한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를 지원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기구 검사 및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위탁지정 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함 -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