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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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증시 부양 기금 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사회대개혁위 "산불 진화, 소방청으로… 모든 일터에 노동법 확대"
상생 기금 은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로 기소된 가해자의 범죄 ... 그 결과, 산불 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장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산불진화헬기 등의 운용을 효율적 으로...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② ∣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제도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084_378013_2453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② ∣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제도 개선"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 기금의 운용 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도입하는 범죄 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ᆞ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 이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 200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지원액이 3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가 부족한 것은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심의회를 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및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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