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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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nong.co.kr2019-04-27중립

「 산림보호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 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agrinet.co.kr2019-04-16중립

‘ 산림보호법 ’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총 3건이지만 풍등 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newscj.com2019-04-16중립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산림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등 등 기타 열기구로 인한 산불 발생은 최근 3년간 3건이지만 풍등 에 의한 산불의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07754대안반영폐기

-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로 인한 화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풍등을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하나로 명시함 - 이와 관련된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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