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군대 동기 전 여자친구 협박하고 상관 폭행한 20대 처벌
(촬영물등이용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상관폭행치상, 항명, 군용물손괴 등 ...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살아 있는 ‘동대문파’ 설왕설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 조사 결과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중·고등학교 일명 ‘짱’ 출신 청소년 이나 젊은...
'낭만 주먹' 가면 쓴 디지털 조폭…'동대문파'의 실체 [정락인의 사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동대문파... A씨 등 중간 간부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강북 일대 중고교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던 청소년 들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은 매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전문 폭력조직의 학교폭력 가담과 재학생의 폭력조직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을 전문 폭력조직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조직의 유지·확대를 방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법문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무기징역만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18세 미만인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형을 28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